점점 대담하고 교묘해지는 기술 유출..."양형기준 강화로 대응해야"
[IT동아 김동진 기자] 기술 유출 범죄가 날이 갈수록 교묘하면서 대담해지고 있다.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유출될 경우,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도 좌우할 기술을 빼돌려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술유출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고 있다. 양형기준을 강화해 해당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통째로 복제 시도…업계 핵심 인력 200여 명도 빼가 지난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토대로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 한 A(65)씨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 씨는 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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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6. 05:15
